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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업종은 관련 인·허가 없이 상호에 특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법적 제한이 있으며,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✅ 반드시 법인 설립등기 → 인허가 등록 → 상호변경등기 순서로 진행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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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대부업

• 사용 제한 명칭: 대부, 대부중개, 론(Loan)

• 법적 근거: 대부업법 위반 시 →

  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
실무 Tip:

대부업 등록 전에는 해당 명칭으로 설립등기 불가

→ 일반 상호로 설립 후,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 등기 진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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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

대부업, 중개업, 추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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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금융업

• 사용 제한 명칭 (예시):

  • 금융 관련: 금융, 은행, 증권, 파이낸스
  • 자산 관련: 자본, 캐피탈, 자산운용
  • 투자 관련: 투자, 펀드, 인베스트먼트, 리츠
  • 신용 관련: 신용, 크레딧, 보증, 에셋

• 법적 근거:

  •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시

    👉 5천만 원 이하 과태료

  • 금융투자업법 위반 시

    👉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

실무 Tip:

금융업 등록 예정이라 하더라도 등기 단계에서 등기관이 증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

→ 일반 상호로 설립 후 등록 완료 후 상호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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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

P2P 연계대부업 - 온라인 금융 플랫폼 사업

🔗 정부24: 금융투자업 인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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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보험업

• 사용 제한 명칭: 보험, 보험중개 등

• 법적 근거: 보험업법 위반 시

  👉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

• 유의사항:

  • 보험대리점: 상호에 ‘보험대리점’ 미기재 가능
  • 보험중개업: 상호에 반드시 ‘보험중개’ 명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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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참고)

보험대리점업

보험중개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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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️⃣ 부동산중개업

• 사용 제한 명칭: 공인중개, 부동산중개
• 법적 근거: 공인중개사법 위반 시
• 중개법인 설립 조건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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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요 업종별 상호 제한 요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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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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