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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기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합니다.

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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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대표이사, 이사, 감사는 어떤 보험에 가입하나요?

등기임원은 ‘근로자’가 아니라 ‘사용자’로 분류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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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예외적으로 고용·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?

가능하긴 하지만,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.

• 등기임원이라도 명확한 근로자성이 입증되면

 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가입 가능합니다.

  예) 출퇴근 시간 고정, 상사의 지시 하 근무, 인사권 없음 등

• 하지만 대부분의 임원은 실업급여나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,

  공단 심사에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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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모든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려면?

임원 ‘무보수’ 결의 후 4대보험 공단에 신고하세요.

• 건강보험: 지역가입자로 전환
• 국민연금: 납부예외자로 처리
• 고용·산재보험: 애초에 가입 대상 아님

📌 무보수 신청 시 준비 서류

• 정관

• 주주총회 무보수 결의서

  → 공단 요청 시 추가 서류 제출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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