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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등기 기한을 넘겼다면?

과태료가 바로 나오는 건 아닙니다.

과태료 부과까지는 여러 단계의 행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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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

A[1. 등기해태 사실 적발] --> B[2.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]

B --> C[3. 과태료 결정문 송달]

C --> D[4. 이의신청 기간 (7일 이내)]

D --> E[5. 과태료 고지서 송달 및 납부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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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️⃣ 등기해태 적발 → 과태료 부과 요청

• 등기관이 기한 내 등기를 하지 않은 법인을 확인하면,

 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통지합니다.

• 관할 법원은 통지를 받고, 등기 의무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결정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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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️⃣ ‘과태료 부과 결정문’ 도착

• 법원에서 등기 의무자 앞으로 우편 발송

• 이 문서는 사전 통지용이며,

  납부 계좌나 금액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
📝 주의: 이때 받은 문서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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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️⃣ 과태료 이의신청 (선택 사항)

•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

  과태료가 부당하다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• 주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제출합니다:

  • 주소 이전으로 우편 미수신
  • 해태 사유에 불가항력적 사정 존재
  • 실제로 등기 지연이 없었음

📩 제출처: 결정문에 기재된 관할 법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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