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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법인 해산 간주를 염두에 두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

구분 내용
임원 변경 등기 하지 않아도 됩니다. 해산 간주 후 임원은 모두 자동 말소 처리됩니다.
과태료 부과 여부 임원 변경등기를 새롭게 하게 되면, 그동안 등기를 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한 과태료가 소급 적용될 수 있습니다.
권장 방침 해산 간주를 목표로 등기를 ‘의도적으로’ 하지 않고 방치 중이라면, 새로운 임원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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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해산 간주 예정 법인의 등기 전략

항목 해야 하나요? 이유
정기 임원 변경등기 ❌ 하지 않아도 됨 해산 간주 후 자동 말소되며, 등기하면 오히려 과태료 발생 가능
본점 이전 등기 등 ❌ 일반적으론 불필요 해산 간주를 원한다면 등기 자체를 진행하지 않아야 함
해산등기 / 청산등기 ❌ 직접 등기 안 해도 됨 5년 경과 → 해산 간주, +3년 경과 → 청산종결 간주로 법원 직권 처리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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🚨 주의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