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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업회사법인으로 인정받고 정부 혜택(보조금·감면 등)을 받으려면
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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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법인 구성원 요건

• 발기설립 시:

  • 발기인(주주) 전원이 반드시 어업인이어야 합니다.
  • 모든 발기인은 어업인확인서 또는 어업경영체등록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• 설립 후 지분 양도 시:

  • 어업인이 아닌 사람도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,

    어업인은 반드시 최소 10% 이상의 지분을 유지해야 합니다.

  • 즉, 비어업인은 최대 90%까지만 지분 보유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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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사업 목적 요건

어업회사법인은 아래 법정 목적사업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해야 합니다:

※ 단순한 무역회사, 수입유통 목적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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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자본금 요건

• 법적 최소 자본금: 100원부터 설립 가능
• 정부보조금 신청 예정 시: 자본금 1억 원 이상 설정 권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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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 기타 일반 요건

• 대표자, 이사, 주주 등 법인 설립 요건은 일반 주식회사 설립 요건과 동일합니다.
• 어업회사법인은 등기 전 사전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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