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윤은 어떻게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나요?

<aside>

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

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이 의무로 명시되어야 하고, 실질적으로도 그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.

</aside>

<aside>

✅ 사회적기업의 이윤 사회적 목적 사용 기준

① 정관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

사회적기업은 정관에 아래 조항을 명시해야 합니다:

“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하여 사용한다.”
“해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기부한다.”

📌 정관 미포함 시, 인증 불가합니다.

② 연간 이윤 사용 기준 (재투자)

조건	설명
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	반드시 3분의 2 이상을 아래 사회적 목적에 사용해야 함

사회적 목적 사용 예시:

✅ 근로자 복지 향상
- 임금 인상, 복리후생, 교육훈련 등
- 정규직 전환, 근무환경 개선 등도 포함
✅ 지역사회 공헌
- 지역사회 기부,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
✅ 사회적 가치 확장을 위한 투자
- 사회적 일자리 확대
- 취약계층 고용을 위한 시설·장비 투자
-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재투자

③ 해산 또는 청산 시 의무

항목	설명
잔여재산 처리	해산할 때 남은 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음 중 하나로 기부해야 함

기부 대상 예시:

다른 사회적기업
사회적경제 관련 재단·기금
비영리 공익법인
자치단체 지정 공익사업 기관 등

📌 해산 시에도 이윤을 특정인이 사적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

</aside>

<aside>

📝 관련 서류 및 증빙

사회적기업 인증 및 사후관리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통해 이윤 사용의 적정성을 평가받습니다:

구분	제출 서류
정관 요건	정관 사본 (이윤사용 조항 포함 여부 확인)
회계 연도별 증빙	재무제표, 손익계산서, 배분결의서, 지출증빙 등
사회적 사용 증거	임금 인상 근거 자료, 복지비 지출 내역, 기부영수증 등
</aside>

🧾 TIP: 이렇게 정리하세요

예시 정관 문구:

“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, 그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, 지역사회 공헌, 고용확대 및 사회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으로 우선 사용한다.”

“해산 시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은 유사한 목적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관에 기부한다.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