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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등기에 필요한 ‘조사보고서’를 작성합니다.

이는 법인 설립 절차가 정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1회성 역할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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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법적으로는 ‘직책’이 아닌 ‘임무’입니다

• 조사보고자는 주식 없는 이사 또는 감사 혹은 공증인이 맡을 수 있습니다.

• 상법 제298조에 따라,

 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문서로 보고해야 합니다.

• 이 역할은 설립 단계에서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임무이며,

  설립이 완료되면 별도의 업무나 책임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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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되나요?

• 실제로는 조사보고서를 법률전문가가 대신 작성하고,

  주식 없는 임원이 작성자 이름만 올리는 형식으로 처리합니다.

• 예를 들어, 설립을 도와주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고서를 준비하고,

  고객이 지정한 감사가 작성자로 서명만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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📝 조사보고서에 들어가는 내용 예시

• 정관 내용이 법률에 부합하는지
• 자본금 납입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
• 발기인의 역할과 절차가 문제 없는지

→ 법인 설립 전반이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태임을 확인하는 보고서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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